자녀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기술 기업과 싸워온 이안 러셀의 목소리가 최근 영국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소셜 미디어 금지법 도입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가장 큰 피해 당사자인 그는 이 정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과연 그는 왜 전면 금지라는 극단적인 조치 대신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소셜 미디어 금지법 왜 실효성이 없다고 할까?
이안 러셀은 몰리 러셀 사건 이후 금지법이 오히려 아이들을 더 위험한 음지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금지 조치가 가져올 실질적인 부작용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우회 경로를 통한 더 위험하고 통제되지 않는 플랫폼 접속 증가
- 16세가 되는 시점에 갑작스럽게 노출되는 디지털 위험(절벽 효과)
- 성소수자나 신경다양성 아동이 온라인에서 얻는 정서적 지지 기반 상실
알고리즘이 만든 비극과 몰리 러셀의 이야기
몰리는 생전 우울증과 관련된 유해 콘텐츠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며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핀터레스트의 알고리즘은 몰리에게 수천 개의 자해 및 극단적 선택 관련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추천했습니다. 플랫폼은 유해 콘텐츠 신고에도 가이드라인 위반이 아니라는 기계적인 답변만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은 단순한 금지법으로 해결될 수 없는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강제 금지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3가지 근거
전면적인 차단보다는 플랫폼이 스스로 책임을 지게 만드는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이안 러셀이 제안하는 규제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으로 요약됩니다.
- 플랫폼이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설계를 강제하는 것
- 엄격한 연령 확인 시스템을 통해 유해 매체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것
- 위반 기업에 대해 막대한 벌금이나 서비스 중단과 같은 실질적인 처벌을 내리는 것
온라인 안전법이 가진 실질적인 통제력
영국에서 시행 중인 온라인 안전법(OSA)은 이미 빅테크 기업들을 압박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의 X가 부적절한 AI 도구를 배포하려 했을 때, 규제 당국인 오프콤의 조사와 정부의 경고만으로도 며칠 만에 철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기술을 통제하는 것이 단순한 소셜 미디어 금지법보다 훨씬 유연하고 빠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소셜 미디어 금지법 대신 안전망 만드는 법
단순한 나이 제한보다는 플랫폼별로 세분화된 등급제를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마치 자동차 안전 규제처럼 단계적인 보호 장치를 적용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12세 미만 어린이가 보호 카시트를 사용하듯, 소셜 미디어 역시 연령대별로 최적화된 안전 설정과 보호 기능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이들을 고립시키지 않으면서도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플랫폼의 책임을 묻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이안 러셀은 기업의 감언이설이 아닌 실제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기업이 수익보다 안전을 우선시하도록 만드는 정책적 감시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규제 당국이 플랫폼의 위험 평가 보고서를 상시 점검하고, 문제를 방치할 경우 즉각적인 제재를 가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기술 기업들의 태도 변화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연결되는 세상을 꿈꾸며
소셜 미디어 금지법 논의는 결국 우리 아이들이 어떤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집니다. 이안 러셀은 여전히 딸 몰리를 그리워하며, 또 다른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세상을 바꾸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차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술이 인간을 해치지 않도록 길들이는 지혜와 사회적 합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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