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런던에서 경찰이 시민의 얼굴을 실시간으로 스캔해 신원을 확인하는 안면 인식 기술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은 범죄 예방과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100명의 경관이 참여하는 이번 프로젝트를 승인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범죄자를 잡는 도구를 넘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시범 도입이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구체적인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런던 길거리에서 안면 인식 기술이 사용되는 방식
이번 시범 운영은 6개월 동안 진행되며 선정된 100명의 경관이 휴대용 장치를 사용해 시민들의 얼굴을 스캔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고정된 위치의 카메라나 차량에 설치된 장비를 활용했지만 이제는 경찰관이 직접 이동하며 현장에서 즉석으로 신원을 대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경찰이 이 기술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문검색 시 대상자가 신원 밝히기를 거부하는 경우
- 제시한 신분증의 진위 여부가 의심스러울 때
- 실종자나 신체적 위해 위험이 있는 사람을 식별해야 할 때
- 의식이 없거나 사망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 긴급 상황
이 장치는 경찰이 보유한 기존 수감 기록 데이터베이스와 현장의 얼굴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판독합니다.
왜 사디크 칸 시장은 이 기술을 지지할까
사디크 칸 시장은 이번 안면 인식 기술 도입이 경찰 행정의 비효율성을 줄여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시민을 체포해 경찰서까지 연행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즉 현장에서 즉시 신원을 확인함으로써 불필요한 구금을 방지하고 경찰 자원을 더 중요한 범죄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영국 정부 역시 이 기술을 DNA 지문 감식 이후 범죄자 검거를 위한 가장 큰 돌파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크로이던 지역에서 실시된 이전 시험 운영에서는 가로등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3개월 만에 100명 이상의 수배자를 체포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기술의 정확도가 높아질수록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지지 측의 핵심 근거입니다.
시민 단체들이 이번 시범 운영에 반대하는 이유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녹색당과 시민단체 빅 브라더 워치는 이번 조치가 공권력과 시민 사이의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경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이 언제든 길거리에서 시민의 얼굴을 스캔할 수 있게 된다면 영국 사회의 기본 원칙인 불필요한 신원 공개 거부권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 측이 제시하는 주요 우려 사항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기술이 먼저 도입되고 있다는 점
- 범죄 혐의가 없는 일반 시민들까지 잠재적인 감시 대상으로 전락할 위험성
- 경찰관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기술이 남용될 가능성
특히 사전에 시민 사회나 윤리 위원회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시장의 결정으로 시범 운영이 공개된 점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면 인식 기술 오류로 발생한 실제 오인 체포 사례
기술적 한계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가디언지의 보도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의 얼굴 인식 오류로 인해 한 남성이 가본 적도 없는 100마일 떨어진 도시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의 용의자로 오인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오작동은 특정 인종이나 소수 민족에게서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데이터 알고리즘의 편향성으로 인해 유색인종에 대한 오판율이 높게 나타나면서 기술이 인종 차별적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 평등 및 인권 위원회는 데이터상의 인종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며 이로 인해 무고한 시민들이 고통받고 인권이 침해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찰의 과잉 조치를 피하기 위해 알아야 할 점
현재 영국 법률상 경찰이 합당한 이유 없이 시민에게 신원 확인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범 운영으로 도입된 기기는 현장 경찰관의 주관적 판단인 지능적 의심에 따라 사용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시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안면 스캔을 마주했을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관이 스캔을 시도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이유를 물어볼 것
- 기술 사용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힐 권리가 있는지 확인할 것
- 해당 기기가 실시간 라이브 감시 모드인지 아니면 특정 대상 대조 모드인지 파악할 것
정부와 경찰은 이 기술이 은밀하게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현장에서의 실제 적용 방식은 규제 당국의 감시와 시민들의 관심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정보와 공공 안전 사이의 균형을 찾는 방법
결국 안면 인식 기술 도입의 성패는 얼마나 투명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술의 편의성만 쫓다가는 감시 사회라는 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고 반대로 기술을 전면 거부하기에는 범죄 예방의 효과를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 영국 내에서는 안면 인식 기술 사용을 규제할 독립적인 감독 기관 설립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경찰 업무에 깊숙이 파고드는 2026년 현재 우리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개인의 생체 정보를 어디까지 공유할 용의가 있는지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안면 인식 기술 도입의 미래를 지켜보며
런던에서 시작된 이번 실험은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이 AI 기반 치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기술은 언제나 양날의 검과 같아서 범죄자를 검거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지만 무고한 시민을 억압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가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기본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기술 운영의 투명성과 윤리적 기준에 대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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