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현재 영국 정부는 공공 부문의 대대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재무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이번 계획은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되지만 그 이면에는 민간 기업의 영향력 확대라는 민감한 쟁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국 AI 공공 서비스 혁신에 토니 블레어 연구소가 참여한 이유
영국 재무부는 최근 공공 서비스 전반에 AI를 접목하기 위해 토니 블레어 연구소(TBI)와 민간 테크 기업 전문가들을 자문단으로 초빙했습니다. 제임스 머레이 재무부 차관이 주도한 이번 회의에는 IBM과 엑센추어 같은 거대 기술 기업의 임원들이 대거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부가 특정 싱크탱크와 손을 잡은 배경에는 공공 부문의 고질적인 저효율 문제를 기술로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로부터 AI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가감 없는 조언을 듣고 이를 차기 지출 검토 과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목적이 핵심입니다.
- 공공 부문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 민간 부문의 최신 AI 기술 도입 속도 향상
- 데이터 기반의 신속한 정책 결정 시스템 구축
공공 부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를 활용하는 3가지 방법
정부가 구상하는 영국 AI 공공 서비스의 미래는 단순히 업무를 자동화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입되는 핵심 방안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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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시스템의 전면적인 디지털화
최근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영국 법원 시스템 전반에 AI를 확대 도입하여 재판 절차를 간소화하고 판결의 보조 도구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는 막대한 서류 작업과 대기 시간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국가 안보 및 국방 강화
메타(Meta)와 같은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국가 보안 및 국방 팀을 지원하는 첨단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협 탐지와 대응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행정 서비스의 지능형 자동화
복지, 의료, 경찰 업무 등 복잡한 행정 절차가 필요한 분야에 팔란티어(Palantir) 등 전문 기업의 기술을 도입하여 시민들의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빅테크 기업의 과도한 개입이 우려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의 적극적인 행보와 달리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시민단체 ‘폭스글러브(Foxglove)’는 이번 움직임을 두고 여우에게 닭장을 맡기는 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정 기술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는 것에 대한 우려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해 상충입니다. 정부가 구매해야 할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정부의 AI 도입 전략을 자문한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거대 테크 기업들이 공공 데이터를 독점하거나 자사의 시스템에 의존하게 만드는 락인(Lock-in)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과거 안면 인식 기술 오류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체포되었던 사례처럼 AI 기술의 불완전성이 공공 서비스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여전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AI 도입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4가지 과제
영국이 G7 국가 중 가장 빠른 AI 도입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구현 외에도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현재 정부 내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주요 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 인력 확보: 화이트홀(영국 관청가) 내부에 AI 구현을 주도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 역량을 갖춘 인재가 부족합니다.
- 조달 시스템 개선: 기존의 경직된 정부 조달 방식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AI 기술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 시범 사업의 확장: 수많은 파일럿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대규모 국가 사업으로 전환하는 실행력이 요구됩니다.
- 윤리적 가이드라인 확립: 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침해와 알고리즘 편향성 문제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공공 서비스 AI 전환이 우리 삶에 가져올 실질적인 변화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AI 기술이 공공 부문에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매우 클 것입니다. 민원 처리는 더 이상 며칠씩 걸리는 작업이 아니게 되며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복지 혜택을 AI가 먼저 찾아 제안해 주는 시대가 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는 진단 효율성을 높여 대기 명단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효율성 개선을 통해 확보된 예산을 다시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품질 향상에 재투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결국 기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시민의 편의 증진이 최종 목적지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관 협력을 통해 AI 기술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법
정부와 민간의 협력은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투명성입니다. 특정 기업에 특혜가 돌아가지 않도록 공개적인 경쟁 입찰과 엄격한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민간의 혁신 역량은 수용하되 정책의 주도권은 공공이 쥐어야 합니다.
자문 그룹의 의견을 수용하되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술의 편리함 뒤에 숨은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오직 국민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AI가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제도 보완이 병행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영국 AI 공공 서비스 혁신을 향한 기대와 과제
영국 정부의 과감한 도전은 전 세계 많은 국가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기술을 통한 효율성 달성과 공공의 가치 수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지출 검토와 실제 프로젝트들이 이러한 우려를 씻어내고 진정한 공공 혁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도 이러한 글로벌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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