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시절, 앱 스토어에서 사라진 ‘ICEBlock’ 앱을 기억하시나요? 이민세관집행국(ICE)의 활동을 공유하던 이 앱이 정부의 압력으로 삭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개발자 조슈아 애런은 결국 당시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료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정부의 앱 삭제 요구는 정당했을까요? 이번 ICEBlock 소송을 통해 불거진 ‘표현의 자유’ 핵심 쟁점들을 자세히 파헤쳐 봅니다.
트럼프 행정부, 왜 ICEBlock 앱 삭제를 압박했을까요?
ICEBlock 앱은 이민세관집행국(ICE)의 활동을 대중에게 공유하며, 특정 지역에서 ICE 요원을 발견하면 사용자들에게 경고를 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앱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정책에 대응하여 개발되었고, CNN에서 소개된 후 수십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곧바로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료들의 맹렬한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이 앱이 ICE 요원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고 법 집행 활동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며, 앱 스토어에서 삭제되어야 한다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특히 팸 본디 법무장관은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애플에 ICEBlock 앱 삭제를 요구했고, 실제로 애플이 이를 따랐다고 자랑스럽게 언급하기도 했어요. 이 발언은 ICEBlock 소송의 핵심 증거 중 하나가 됩니다.
애플은 정부 요구에 ‘굴복’했을까요? 논란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개발자 조슈아 애런은 소송에서 애플이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위헌적인 요구에 굴복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애플은 ICEBlock 앱 삭제 후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받은 안전 위험 정보”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애런은 애플이 앱 삭제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애플은 앱 스토어에 경찰 속도 감지 앱(애플 지도, 구글 지도, 웨이즈, 폴리스 스캐너 등)과 같이 법 집행 활동 정보를 공유하는 유사한 앱들을 여럿 허용하고 있어요. 애런의 변호사 측은 “애플이 미국 정부의 요구에 응해 미국 기반의 앱을 삭제한 것은 50년 역사상 처음”이라며, 이는 정부가 사기업을 이용해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디지털 권리 단체인 전자 프런티어 재단(EFF)의 변호사 마리오 트루히요 역시 “법 집행 기관의 공개적인 직무 수행을 기록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는 활동”이라고 강조했어요.
ICEBlock 개발자가 소송을 제기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ICEBlock 개발자 조슈아 애런은 소송의 목적이 단순히 앱 복원을 넘어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소송은 정부 관계자들이 헌법적 선을 넘었을 때 투명성, 책임감, 그리고 구속력 있는 사법적 구제책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메커니즘”이라고 밝혔어요. 즉, 정부가 자신들이 싫어하는 기술이나 메시지를 이유로 개인을 위협하거나 사기업을 강압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선례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의지인 거죠.
애런은 ICEBlock 앱이 요원들의 역사적 이동을 추적할 수 없도록 4시간 후 정보가 자동 삭제되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폭력을 선동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임을 강조했습니다. 유대인 가정에서 자라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civil liberties 보호에 대한 신념을 갖게 되었다는 그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이 ICEBlock 소송이 단순한 앱 분쟁을 넘어선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 소송을 통해 “공무원들이 헌법을 회피하여 사기업을 강요하거나 메시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인을 위협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ICEBlock 소송은 앱 스토어 시대에 정부의 개입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소송 결과가 앞으로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다양한 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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