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연합(EU)에서 EU 디지털 보호 정책에 대규모 변화를 예고하며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요. 특히 개인정보를 활용한 AI 규제 완화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과연 유럽연합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지금, 이 변화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유럽연합, 디지털 보호 정책의 대전환 선언하다
2025년 11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디지털 규제 전반에 걸친 대규모 개편안을 발표했어요. 이는 기존의 강력했던 EU 디지털 보호 원칙에서 벗어나 일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특히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데이터 활용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포함되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답니다. 핵심은 기업들이 개인 동의 없이도 AI 모델 훈련에 개인 데이터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지루했던 ‘쿠키 배너’ 동의 절차도 간소화하겠다는 것이죠. 이는 한편으로는 기업 활동을 장려하고 혁신을 촉진하려는 시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디지털 시민의 권리와 개인정보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어요.
혁신인가, 후퇴인가? EU 디지털 전략의 배경
이러한 급진적인 변화에는 복잡한 배경이 숨어있어요. 지난해 가을, 마리오 드라기 전 이탈리아 총리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유럽이 AI와 같은 신흥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경고가 있었죠. 유럽연합은 디지털 혁명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지 못하면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또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로부터 디지털 법규를 완화하라는 강력한 압력도 받았다고 해요. 발디스 돔브로브스키 EU 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조치로 2029년까지 기업과 소비자가 약 50억 유로의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답니다.
GDPR 및 AI 규제 완화,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유럽의 대표적인 개인정보보호 법규인 GDPR의 일부 내용이 완화될 예정이에요. 이는 기업들이 AI 시스템 훈련에 필요한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과정을 간소화하여,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랍니다. 둘째, 2024년 8월에 발효된 AI 법의 핵심 부분 도입이 최대 18개월까지 연기될 예정이에요. 특히 시험 채점이나 수술과 같이 건강, 안전, 기본권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 AI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규정 준수 기한이 연장되는 거죠. 이와 함께 인터넷 사용자들이 겪는 ‘쿠키 동의 배너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 한 번의 클릭으로 동의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해요.
“대규모 후퇴” 논란 속 비판의 목소리
하지만 이러한 AI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요. 유럽 디지털 권리 단체(EDRi)는 이번 계획을 “EU 디지털 보호의 대규모 후퇴”라고 규정하며, “인권과 EU 기술 정책의 근간을 해체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어요. 특히 GDPR 변경으로 “사람들의 가장 은밀한 데이터가 AI 시스템 훈련에 무제한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개인정보보호 침해를 우려하고 있어요.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규칙의 광범위한 예외 조항들은 기업들이 사용자 동의 없이도 휴대전화나 브라우저의 데이터를 읽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답니다. 이전 기업 담당 집행위원이었던 티에리 브르통 역시 가디언지에 기고한 글에서 “단순화라는 구실로 디지털 규제 해체를 시도하는 것에 저항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편안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어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해명과 향후 전망
이러한 비판에 대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해명에 나섰어요. 기술 정책을 담당하는 헨나 비르쿠넨 부위원장은 “브뤼셀이 미국의 압력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우리는 유럽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EU 내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혁신하도록 지원하고 싶다”고 밝혔어요. 또한 AI 법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며, 유럽 스타트업이 다른 관할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답니다. GDPR을 담당하는 마이클 맥그래스 EU 집행위원도 이번 변경은 기존 개념과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표적 수정”이라고 강조했어요. 앞으로 이번 디지털 옴니버스 법안은 EU 장관들과 유럽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논의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우리에게 미칠 영향: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는?
이번 EU 디지털 보호 정책 변화는 단순한 법 개정을 넘어, AI 시대의 개인정보보호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기업의 혁신과 경제 성장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죠. 특히 우리의 민감한 개인 데이터가 AI 시스템 훈련에 어떻게 활용될지, 그리고 그에 따른 통제권은 어떻게 보장될지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져야 할 시점이에요. 유럽연합의 이번 결정이 앞으로 전 세계 디지털 규제 환경에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의 가치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건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