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경보호청이 설립 이후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환경 규제보다는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는 흐름이 뚜렷해지면서 공중 보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트럼프 EPA 정책 변화가 우리의 대기질과 기후 위기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구체적인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EPA 환경 규제 철회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에너지 독립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복잡한 환경 규제를 없애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리 젤딘이 이끄는 현재의 환경보호청은 이러한 기조에 맞춰 지난 1년 동안 수십 건의 환경 보호 조치를 철회하거나 수정했는데요. 이는 단순히 기준을 완화하는 수준을 넘어 기관의 본래 설립 목적 자체를 재정의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공중 보건보다 기업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의 실체
최근 조사에 따르면 환경보호청은 자동차와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수은 및 미세먼지 제한 수치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과거에는 환경 오염이 시민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수치화하여 규제의 근거로 삼았으나 이제는 기업이 규제를 지키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모습입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완화
- 발전소 수은 및 매연 규제 축소
- 수질 보호를 위한 연방 지원금 삭감
- 재생 에너지 관련 보조금 취소
트럼프 EPA 기후 위기 대응 포기가 가져올 결과
가장 충격적인 변화 중 하나는 2009년 확정되었던 온실가스의 유해성 판단을 철회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이 판단이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되면 연방 정부가 기후 변화와 관련된 규제를 시행할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는 미국이 파리 기후 협약에서 다시 탈퇴한 것과 궤를 같이하며 전 세계적인 탄소 감축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기 오염 규제 기준에서 인명 가치가 사라진 이유?
과거 환경보호청은 대기 오염을 줄였을 때 얻는 건강상의 이득을 달러 가치로 환산하여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침에 따르면 오염 물질 배출을 줄임으로써 얻는 공중 보건의 경제적 가치를 사실상 0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업이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쓰는 비용은 상세히 반영하고 있어 규제 완화의 명분을 쌓는 데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화석 연료와 AI 산업을 위해 완화되는 환경 수칙
새로운 정책은 석탄 산업의 부활과 가솔린 차량 장려를 핵심으로 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요한 막대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환경 규제를 면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면 환경 오염은 감내할 수 있다는 태도가 정책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트럼프 EPA 변화에 대응하여 건강을 지키는 방법
정부 차원의 규제가 약화되면서 개인과 지역 사회가 스스로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기질 저하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 거주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수시 확인하기
- 노후된 수도관을 사용하는 지역은 정수 시설 점검하기
- 환경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는 기업의 제품 선택하기
- 지역 사회의 환경 보호 캠페인에 관심 갖기
변화하는 환경 정책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
결국 환경보호청의 정책 변화는 우리 아이들이 마시는 공기와 물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경제 성장이 중요한 가치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시민들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러서는 안 될 텐데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어떤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이어질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의 질을 어떻게 바꿀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출처: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6/jan/28/trump-epa-environmental-rollba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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