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쟁에서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시대가 정말 올까요? 미국 중재 협회(AAA)의 브리짓 맥코맥 회장은 최근 더 버지와의 인터뷰에서 AI 판사가 이미 특정 분야에서 실무에 투입되었음을 시사했습니다. 복잡한 서류 중심의 건설 분쟁에서 AI가 어떻게 인간보다 더 정교하게 공정성을 구현하는지 그 배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시점입니다.
신뢰를 잃어가는 기존 법 체계의 한계
현재 미국의 법적 시스템은 그 어느 때보다 낮은 신뢰도에 직면해 있습니다. 설문에 따르면 미국인 중 상당수가 사법 시스템이 불투명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느낍니다. 실제로 미국인의 92%는 법적 문제에 부딪혔을 때 변호사를 고용할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는 법이 대중에게 평등한 공공재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인간 판사는 피로를 느끼고 편향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브리짓 맥코맥 회장은 인간 판사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리거나 아예 중요한 쟁점을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항소 법원에서 하급심 판결이 뒤집히는 높은 비율은 인간 중심 시스템이 가진 불확실성을 잘 보여줍니다.
AAA가 도입한 AI 판사의 정교한 작동 방식
미국 중재 협회는 100년의 역사를 가진 비영리 기구로 최근 AI 중재라는 파격적인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판결문을 작성하는 보조 도구에 그치지 않고 독립적인 중재 주체로서 기능합니다. 현재는 증언이 필요 없는 서면 중심의 건설 분쟁에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AI 판사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사건을 처리합니다.
- 수십 개의 지능형 에이전트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
- 당사자들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 문서를 정밀하게 파싱
- 법적 프레임워크와 증거 사이의 상관관계를 논리적으로 추론
- 당사자에게 분석 내용을 확인받아 오해나 누락이 없는지 검토
- 최종적으로 인간 중재자가 개입하여 결과의 적정성을 검증
AI가 인간보다 더 높은 공정성을 주는 이유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은 인간 판사보다 인공지능에게 더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용어로 절차적 공정성이라 불리는 개념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판결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하더라도 자신의 주장이 충분히 경청되었고 그 과정이 논리적으로 설명될 때 시스템을 신뢰하게 됩니다.
AI 판사는 인간이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세밀한 경청이 가능합니다.
- 당사자의 모든 서면 주장을 한 문장도 빠짐없이 검토함
- 판결 전 당사자에게 본인이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다시 질문함
- 판결의 근거와 추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보여줌
- 인간처럼 피곤함이나 기분에 따라 판단이 흐려지지 않음
법률 기술이 해결해야 할 숙제와 한계점
물론 AI 판사가 모든 분쟁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인공지능의 고질적인 문제인 할루시네이션(환각 현상)은 법률 분야에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지어내거나 날짜를 오인하는 등의 실수는 시스템의 신뢰를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 때문에 AAA는 반드시 인간을 과정에 개입시키는 방식을 고수합니다. 인공지능이 초안을 작성하고 논리적 오류를 잡아내면 최종 결정권은 여전히 인간 전문가가 가집니다. 또한 형사 사건처럼 인간의 자유와 인권이 직결된 분야에서는 AI가 결코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도 필요합니다.
15년 뒤 우리가 마주할 새로운 사법 풍경
앞으로의 10년에서 20년 사이 법적 분쟁의 모습은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직접 차를 운전하는 것을 위험하게 여기게 될 미래처럼 법적 판단을 오직 인간의 뇌에만 맡기는 것을 불안하게 여기는 시대가 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기업 간의 계약(B2B)은 이미 에이전트 간의 자동화된 협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부터 이행 과정의 분쟁 해결까지 모두 온체인(On-chain) 혹은 자동화된 시스템 내에서 처리되는 구조가 정착될 것입니다. 이는 법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거대 기업을 상대로도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마치며
AI 판사는 단순히 기술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복구하기 위한 대안에 가깝습니다. 인간의 직관과 인공지능의 정교한 데이터 분석이 결합할 때 비로소 우리는 더 빠르고 공정한 정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법적 분쟁을 겪는 모든 이가 억울함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시대가 기술을 통해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theverge.com/podcast/877299/ai-arbitrator-bridget-mccormack-aaa-arbitration-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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