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현재 미 국토안보부(DHS)의 온라인 콘텐츠 통제 시도가 법적 공방으로 번지며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가 이민세관집행국(ICE) 비판 여론을 억제하기 위해 민간 플랫폼에 가한 압력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정부 권력이 디지털 광장에서 개인의 목소리를 어떻게 지우고 있는지에 있습니다.
DHS 검열 논란의 중심이 된 ICE 차단 사건
최근 개인의 자유를 위한 재단(FIRE)은 팜 본디 법무장관과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가 규제 권한을 이용해 거대 기술 기업들이 ICE 운영과 관련된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강요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작년 10월 애플 앱스토어에서 삭제된 ICEBlock이라는 앱이 이번 논란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 앱은 지역 사회에서 ICE의 활동 위치를 공유하여 예기치 못한 피해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법 집행관에 대한 신상 털기나 위험 요소로 규정하며 삭제를 압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원 명령 없이도 기업들이 정부의 요구에 너무 쉽게 굴복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 정부는 빅테크 기업에 삭제를 요구했을까요?
정부 측은 공무원의 안전을 최우선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ICE 요원들의 위치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면 현장 요원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시민 단체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들은 공공장소에서 수행되는 정부 기관의 업무를 감시하고 기록하는 것은 헌법이 보호하는 명백한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시카고 지역에서 활동하던 10만 명 규모의 페이스북 그룹인 ICE Sightings-Chicagoland는 아무런 예고 없이 폐쇄되었습니다. 운영자는 혐오 표현이나 폭력을 엄격히 금지하며 관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인사의 사회적 발언 직후 그룹이 사라지는 일을 겪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본인들에게 불리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안전이라는 키워드를 오용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DHS 검열의 3가지 방식
정부의 압박은 단순히 게시물 삭제에 그치지 않고 다각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소송 과정을 통해 드러난 구체적인 검열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앱스토어 내 특정 애플리케이션 강제 퇴출: ICE 활동을 추적하는 기능을 가진 앱들을 정책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제거하도록 유도했습니다.
- 미디어 보도에 대한 제재 위협: 특정 앱의 존재를 보도한 CNN과 같은 대형 언론사에 대해서도 제재를 언급하며 압력을 가했습니다.
- 익명 사용자 신원 파악 시도: 페이스북 그룹 등에서 활동하는 익명의 사용자들을 식별하기 위해 플랫폼 측에 무리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플랫폼 운영사들이 자체적인 편집 판단권을 포기하게 만들고 정부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빅테크 압박 속에서 내 정보를 보호하는 방법
정부와 플랫폼 사이의 유착 관계가 깊어질수록 개인이 스스로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암호화 통신 앱 활용하기: 시그널과 같은 종단간 암호화가 적용된 메신저를 사용하면 정부의 데이터 가로채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 플랫폼의 통지 정책 확인: 정부의 데이터 요청이 있을 때 사용자에게 즉시 알려주는 정책을 가진 플랫폼을 선택해야 합니다.
- 법률 지원 단체와 연대: 전자프런티어재단(EFF)과 같은 단체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부당한 삭제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구글과 같은 기업들은 정부의 소환장을 받으면 사용자 통보 절차를 거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마감 기한을 이유로 통보와 동시에 데이터를 넘겨주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부당한 삭제 요구에 대응하는 실전 팁
만약 본인이 운영하는 커뮤니티나 게시물이 부당하게 제재를 받았다면 침착하게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제재 통지 내용을 캡처하고 해당 플랫폼이 주장하는 위반 가이드라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해당 조치가 정부의 압력에 의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FOIA)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시민 단체가 이 경로를 통해 정부와 기업 간의 비공개 이메일을 확보하여 법적 대응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단순 요청에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자세가 필요하더라고요.
플랫폼이 사용자 데이터를 넘겨주는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정부 기관은 소환장을 통해 플랫폼에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이때 플랫폼이 사용자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입막음 명령(Gag order)을 함께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기업들이 이러한 명령이 없어도 정부와의 관계를 위해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통지를 늦추는 행태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최근의 소송 결과들을 보면 정부가 법정에서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방어하기보다 소송이 시작되자마자 요청을 취하하는 모습도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압박이 법적 근거가 박약하더라도 기업이 겁을 먹고 따를 때만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사용자를 위해 최소한의 방어막 역할을 해주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디지털 광장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DHS 검열 사태를 마치며
이번 DHS 검열 논란은 단순히 특정 앱의 삭제 문제를 넘어 디지털 시대에 정부의 권력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안전이라는 이름 아래 시민들의 정당한 비판과 정보 공유가 억압받는다면 이는 결국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법원의 판결이 플랫폼들에게 정부의 부당한 요구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역시 자신의 디지털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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