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미디어 금지 나선 9개국 아동 보호 위한 특단의 대책

최근 전 세계적으로 소셜 미디어 금지 물결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호주를 시작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국가가 아동의 정신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강력한 법적 규제를 도입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스마트폰 중독과 사이버 불링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이러한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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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발 16세 미만 소셜 미디어 금지 배경

호주는 2025년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물론 틱톡과 유튜브 같은 주요 플랫폼이 모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왓츠앱이나 유튜브 키즈는 소통과 교육 목적을 고려하여 예외로 두었더라고요.

이 법안의 핵심은 플랫폼 기업의 책임 강화에 있습니다. 규정을 어기고 아동의 접속을 방치하는 기업에는 최대 4,950만 호주 달러라는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사용자가 나이를 속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연령 인증 방법을 도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연령 제한 카드를 꺼내 든 이유

유럽에서도 아동의 정신 건강과 중독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2025년 11월에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사용 금지 계획을 발표하며 의회의 폭넓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2026년 중반부터는 본격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 또한 1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규제안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이토록 서두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이버 불링으로 인한 청소년 자살률 증가 방지
끝없는 알고리즘 노출로 인한 스마트폰 중독 차단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는 성범죄 포식자로부터 아동 보호
과도한 스크린 타임이 미치는 뇌 발달 저해 방지

프랑스와 덴마크의 구체적인 규제 방법

프랑스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강력한 지원 아래 15세 미만 금지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학교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소셜 미디어에 매몰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덴마크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 증거라는 전용 앱을 출시하여 실질적인 연령 인증 도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단순히 접속을 막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술적인 장벽을 세우는 것이 특징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있더라도 일정 연령 미만은 원천적으로 가입이 불가능하도록 플랫폼 설계를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직접 아이들의 디지털 환경을 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아동 보호 법안 추진 현황

아시아권에서도 말레이시아가 가장 앞장서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5년 11월에 이미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사용 금지 계획을 수립했으며 2026년 내에 이를 전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슬로베니아 역시 15세 미만을 대상으로 틱톡과 스냅챗 같은 콘텐츠 공유형 플랫폼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초안 작성 중입니다.

이들 국가는 특히 동영상 기반 플랫폼의 유해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16세 미만 가입 금지 및 플랫폼 사업자 처벌 강화
슬로베니아: 15세 미만 대상 틱톡 및 인스타그램 접속 차단
스페인: 16세 미만 금지 및 경영진에게 혐오 표현 책임 부과

영국과 스페인이 고민하는 실효성 있는 차단 법

영국은 현재 16세 미만 금지안을 두고 부모와 청년층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금지가 최선인지 아니면 플랫폼의 기능을 제한하는 것이 나은지 저울질하는 단계입니다. 특히 무한 스크롤링처럼 중독을 유발하는 기능을 원천 삭제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한 발 더 나아가 플랫폼 경영진의 개인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플랫폼 내에서 발생하는 혐오 표현이나 위험한 챌린지에 대해 기업 대표가 법적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자정 작용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단순한 연령 차단을 넘어 플랫폼 환경 자체를 안전하게 바꾸려는 시도로 평가받습니다.

소셜 미디어 규제를 둘러싼 논란과 향후 과제

강력한 규제 이면에는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국제 앰네스티 같은 단체는 이러한 금지 조치가 디지털 원주민인 아이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연령 인증을 위해 정부가 개인의 생체 정보나 신분증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결국 기술적으로 얼마나 완벽하게 연령을 걸러낼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아이들은 언제나 우회 방법을 찾아내기 마련이니까요. 따라서 법적 규제와 더불어 올바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습니다. 각국 정부가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동 보호를 위한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시작

소셜 미디어 금지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가와 기업 그리고 부모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번 조치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출처: https://techcrunch.com/2026/02/17/social-media-ban-children-countries-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