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온라인상의 성착취물 유포를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하며 강력한 칼을 빼들었습니다. 2026년 2월 18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가디언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 딥페이크 누드 삭제 요청을 받은 기술 기업이 48시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차단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들이 일일이 사이트를 찾아다니며 삭제를 요청해야 했던 고통스러운 과정을 이제는 플랫폼 기업이 책임지도록 강제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입니다.
딥페이크 누드 삭제 의무화가 왜 국가 비상사태인가요
영국 정부는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와 성적 학대물이 확산되는 속도가 통제 불능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정교해진 허위 영상물이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몰아넣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이를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 피해자가 직접 삭제를 요청해야 하는 심리적 경제적 부담 가중
- 동일한 영상이 여러 플랫폼으로 무한 복제되어 재유포되는 악순환
- 기관 내부에 뿌리 깊은 성차별적 문화가 문제를 방치했다는 자성
스타머 총리는 학대 행위의 대응 책임을 더 이상 피해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되며 가해자와 이를 방치하는 기술 기업이 전적으로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NS 기업이 48시간 안에 불법 게시물을 지워야 하는 이유
이번 규정의 가장 파격적인 대목은 바로 시간 제한과 처벌 수위입니다. 규제 기관인 오프콤에 신고가 접수되거나 기업이 인지한 지 48시간이 지나도록 해당 콘텐츠가 남아 있다면 해당 플랫폼은 영국 내에서 접속이 전면 차단될 수 있습니다.
-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엄청난 벌금 부과
- 48시간이라는 구체적인 골든타임을 설정하여 기업의 즉각적인 대응 유도
- 불법 사이트뿐만 아니라 엑스나 메타 같은 대형 플랫폼도 예외 없이 적용
과거 인도가 딥페이크 콘텐츠를 3시간 이내에 삭제하도록 명령한 사례가 있었으나 영국은 이를 법제화하여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챗봇 Grok까지 규제하는 구체적인 방법
정부는 단순히 이미 유포된 영상뿐만 아니라 이를 생성하는 도구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로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엑스가 운영하는 인공지능 챗봇 Grok이 비동의 성적 이미지를 생성한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정부는 즉각적인 수정을 요구하며 범죄 및 경찰법 개정안에 인공지능 규제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 성적인 이미지 생성을 유도하는 수만 건의 프롬프트 요청 차단 강제
- 딥페이크 이미지 생성 도구 자체의 접근 권한 제한 및 필터링 강화
- AI 기반 생성물에 대한 플랫폼사의 선제적 모니터링 의무 부과
이는 기술의 발전이 범죄의 도구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이 기술의 속도를 따라잡겠다는 강력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워터마크 기술로 리벤지 포르노 유포를 막는 원리
한 번 유출된 영상이 끊임없이 재업로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디지털 워터마크 기술 도입을 추진합니다. 이는 영상에 고유한 디지털 지문을 심어 시스템이 자동으로 불법 촬영물을 식별하고 유포를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 해시 매칭 기술을 통해 한 번 신고된 영상은 모든 플랫폼에서 자동 감지
- 이미지가 수정되거나 변형되어도 원본의 특징을 찾아내는 고도화된 추적
- 기술 기업 간 데이터 공조를 통해 페이스북에서 지워진 영상이 레딧에 올라오지 못하게 차단
물론 이모지를 붙이거나 미세하게 편집하여 시스템을 우회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지만 정부는 오프콤을 통해 기술 기업들이 이러한 우회 시도를 차단할 기술력을 갖추도록 독려할 방침입니다.
피해자 중심의 신고 시스템은 어떻게 바뀌나요
기존에는 피해자가 각 사이트마다 일일이 신고 버튼을 눌러야 했지만 앞으로는 오프콤이라는 통합 창구를 통해 한 번의 신고로 여러 플랫폼에 경보를 울릴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됩니다.
- 피해자가 플랫폼이나 오프콤에 딥페이크 혹은 비동의 성적 이미지 신고
- 오프콤이 해당 이미지에 대한 경보를 모든 등록 플랫폼에 즉시 발령
- 각 플랫폼은 48시간 이내에 자사 서버 내의 동일한 이미지를 전수 조사 및 삭제
이렇게 되면 피해자가 동일한 고통을 반복하며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며 국가가 기업을 대신 압박하는 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위한 정리
이번 조치는 기술의 자유보다 개인의 인권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단순히 여성 고위직의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그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문화가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딥페이크 누드 삭제 의무화는 그 변화의 시작점이며 기술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출처: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6/feb/18/tech-firms-must-remove-revenge-porn-in-48-hours-or-risk-being-blocked-says-star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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