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사법 시스템이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더라고요. 가디언지 보도에 따르면 현재 쌓여 있는 형사 사건들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려면 최소 10년은 더 걸릴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어요. 법무부 장관 데이비드 래미가 인공지능 도입과 배심원 재판 축소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영국 법원 백로그 현상 왜 2035년까지 지속될까
현재 영국 크라운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8만 건을 넘어섰다고 해요. 만약 지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2035년에는 그 숫자가 20만 건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더라고요. 래미 장관은 2028년부터 대대적인 개혁안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갈 길이 먼 상태예요.
백로그가 이렇게 심각해진 데에는 몇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했더라고요.
- 1997년 이후 3000개 이상의 새로운 형사 범죄가 신설되면서 사건 자체가 늘어남
- 지난 수년간 이어진 긴축 재정으로 인한 법원 예산 삭감
- 노후화된 법원 건물과 시설 관리 미비
- 경찰의 체포 건수 증가로 인한 사법 처리 수요 급증
적체된 사건 10만 건 돌파를 막기 위한 긴급 대책
영국 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원 가동 일수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어요. 기존에는 예산 문제로 법원이 문을 열 수 있는 날짜를 제한했었지만 이제는 가능한 한 최대한 법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더라고요. 또한 내년 법원 예산을 28억 파운드까지 늘려서 무너져가는 법원 건물을 수리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2억 8700만 파운드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해요.
특히 재판 효율을 떨어뜨리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었어요.
- 죄수들을 제시간에 법정으로 호송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
-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을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블릿츠 법정 운영
- 3년 이하의 형량이 예상되는 사건을 전담하는 신속 재판부 신설
사법 시스템 개혁 방법 중 배심원 재판 축소가 논란인 이유
가장 큰 쟁점은 배심원 재판을 줄이겠다는 대목이었어요. 영국은 전통적으로 시민들이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제를 중요하게 여겨왔거든요. 하지만 정부는 백로그 해소를 위해 일부 사건을 판사가 단독으로 심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 법조계와 일부 국회의원들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반발하는 중이더라고요.
노동당 내에서도 60명에 달하는 의원들이 이 개혁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 배심원 재판은 동료 시민에 의해 심판받을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 보유
- 판사 단독 재판이 유색인종이나 소수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
- 사법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하락할 가능성
영국 법원 백로그 해소의 열쇠로 떠오른 AI 기술의 실체
데이비드 래미 장관은 이번 개혁의 핵심 동력으로 인공지능을 꼽았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 행사에서 연설할 정도로 기술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이었어요. AI를 활용해 재판 소요 시간을 미리 예측하고 비어 있는 법정을 실시간으로 할당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에요. 이는 과거 NHS의 대기 명단을 줄이는 데 사용했던 기술을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해요.
AI 기술이 법정에 도입되면 달라질 모습들이 기대되더라고요.
- 전국적인 통합 디지털 리스팅 모델을 통한 효율적 일정 관리
-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재판 지연 요인 사전 파악
- 서류 작업의 자동화를 통한 법원 행정 속도 향상
피해자 보호와 공정한 재판 사이에서 길을 찾는 법
재판이 늦어지면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바로 범죄 피해자들이었어요. 통계에 따르면 일반적인 피해자는 정의를 실현하기까지 평균 250일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고 해요. 특히 성폭력 사건의 경우 대기 시간이 423일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더라고요. 래미 장관은 비판론자들이 피해자의 고통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피해자 중심의 사법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피해자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 재판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일상 회복의 지체
- 가해자와의 분리가 늦어지면서 느끼는 불안감
- 증언을 위해 수차례 법정을 오가야 하는 번거로움
현대화된 사법 시스템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리
영국 법원 백로그 문제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정의가 제대로 작동하느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더라고요. 2035년까지 이 위기가 계속될 수 있다는 경고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컸어요. 기술적인 혁신과 제도적인 변화가 조화를 이루어야만 피해자들이 더 이상 눈물 흘리며 기다리지 않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영국의 사법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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