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정치권에서 한 명의 주 의원을 낙선시키기 위해 실리콘밸리의 거대 자본이 유례없는 규모의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뉴욕주 의원 알렉스 보레스가 그 주인공인데 그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기술의 이면을 꿰뚫고 있는 전문가라는 점에서 빅테크 기업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떠올랐습니다. 기술 기업들이 왜 이토록 특정 후보를 경계하며 천문학적인 로비 자금을 투입하는지 그 내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알렉스 보레스가 빅테크의 공공의 적이 된 배경
알렉스 보레스는 과거 팔란티어에서 근무했던 이력을 가진 기술 전문가 출신 정치인입니다. 그는 2019년 팔란티어가 미국 이민세관집행국과 협력하여 논란이 된 추방 작전에 기술을 지원하는 것에 반대하며 퇴사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덕분에 그는 빅테크 기업들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규제를 어떻게 우회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는 뉴욕 제12선거구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하고 있으며 실리콘밸리 억만장자들은 그를 막기 위해 수천만 달러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보레스는 자신이 기술을 깊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흔히 사용하는 기술을 잘 모른다는 논리로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위협이라고 설명합니다. 만약 그가 당선된다면 미국 의회에서 컴퓨터 과학 학위를 가진 단 두 명의 민주당 의원 중 한 명이 됩니다.
AI 규제 법안 RAISE Act의 핵심 내용 3가지
보레스가 실리콘밸리의 분노를 산 결정적인 계기는 그가 주도한 RAISE 법안이 작년 12월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단순히 기업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매출 5억 달러 이상의 대형 AI 연구소는 공공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수립된 안전 계획을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준수해야 함
- 치명적인 안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즉시 정부에 보고해야 함
기업들은 이 정도의 규제조차 미래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레스는 이것이 다른 산업군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공시 및 계획 수준의 가벼운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빅테크가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리콘밸리 거물들이 결성한 PAC의 막대한 자금력
보레스를 저지하기 위해 움직이는 세력의 배후에는 리딩 더 퓨처라는 슈퍼 PAC이 있습니다. 이 단체는 팔란티어의 공동 창업자인 조 론스데일을 비롯해 오픈AI 사장 그레그 브록먼, 앤드리슨 호로위츠, 퍼플렉시티 등 실리콘밸리의 내로라하는 인물들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레스와 같은 규제 옹호론자들을 낙선시키기 위해 무려 1억 2,500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보레스 한 명을 공격하기 위해서만 최소 1,000만 달러를 지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뉴욕주 의회 선거 비용이 10만 달러 안팎인 것과 비교하면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금액입니다. 이들은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후보를 낙선시키고 규제에 소극적인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왜 빅테크는 연방 정부 차원의 규제만 원하는가
흥미로운 점은 규제를 반대하는 기업들이 입을 모아 연방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각 주 정부가 개별적으로 강력한 규제 법안을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한 고도의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주마다 다른 법안이 적용될 경우 사업 운영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논리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연방 정부 차원의 로비가 주 정부 각각을 상대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역시 보레스의 법안과 같은 주 단위의 엄격한 규제에 도전하도록 연방 기관에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주 정부가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안들이 기술 패권 전쟁에서 미국의 발목을 잡는다고 주장하며 연방 표준이라는 이름 아래 규제의 문턱을 낮추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기술 전문가 출신 정치인이 제시하는 거버넌스 모델
보레스는 단순히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AI 거버넌스 청사진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델은 8개 분야에 걸친 43개의 정책 권장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의 혜택을 다수가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훈련 데이터에 무엇이 포함되었는지 기업이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안
- 생성형 콘텐츠를 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 표준을 삽입하는 기술
- 인공지능이 노동자의 권리와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감시
- 기후 변화와 공공 요금에 미치는 에너지 소비 문제 해결
그는 거대 기술 기업들이 선출된 공직자들을 위협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목소리를 억누르려 한다고 비판합니다. 보레스의 지지층 중에는 자신이 비판하는 바로 그 기업들의 내부 직원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기술 현장에서도 책임감 있는 배포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기술의 발전과 공익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법
대다수의 시민들은 AI를 사용하며 그 잠재력을 확인하는 동시에 기술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레스는 사람들이 인공지능 자체를 부정하거나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제 역할을 다해 소수의 이익이 아닌 다수의 미래를 보장해주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메타 한 기업이 주 단위 선거에 6,500만 달러를 쏟아붓는 현실은 민주주의 시스템에 심각한 질문을 던집니다. 기술 혁신은 멈출 수 없는 흐름이지만 그 과정에서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자본의 힘에 의해 무력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AI 규제 논쟁은 단순한 법안 다툼을 넘어 기술 권력을 누가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됩니다.
거대 자본에 맞선 기술 민주주의의 향방
기술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에 그 기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정치의 영역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지도 모릅니다. 보레스와 빅테크의 대결은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수많은 인공지능 관련 갈등의 전초전과 같습니다. 자본을 앞세운 기업들의 로비가 계속되겠지만 기술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 또한 점차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미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AI는 인류의 도구가 될 수도 혹은 통제 불능의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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