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활용이 본격화되고 있어요. 호주 정부가 공공 서비스 전반에 인공지능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이라는 장밋빛 전망 뒤에는 보안 우려와 일자리 감소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데요. 과연 정부가 AI를 쓰는 게 정말 괜찮은 걸까요?
호주가 AI 도입을 서두르는 진짜 이유
호주 재무장관 케이티 갤러거는 2025년 11월, 공공 서비스 전 부처에 AI 기술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어요.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 효율 개선이 목표랍니다.
공무원들이 매일 마주하는 방대한 문서 작업, 정보 검색, 초안 작성 같은 반복 업무를 AI가 대신하면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관리직과 임원들은 하루 최대 1시간까지 업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정부는 2026년 초에 자체 개발한 GovAI Chat 프로그램을 출시할 예정이에요. ChatGPT나 Copilot 같은 상용 플랫폼도 활용하되, 공식 등급 이하의 문서에 한해 사용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Microsoft Copilot 시범 운영, 결과는 어땠을까
호주 정부는 6개월간 Microsoft Copilot을 시범 운영했어요.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가 공개됐는데, 긍정과 부정이 공존하는 내용이었답니다.
먼저 좋은 소식부터 볼까요? 참가자의 69%가 업무 속도가 빨라졌다고 답했고, 61%는 작업 품질이 개선됐다고 평가했어요. 정보 요약, 초안 작성, 자료 검색 같은 작업에서 특히 효과적이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문제도 있었어요. 참가자의 60%는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상당 부분 수정해야 했다고 답했습니다. 부정확한 정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답변, 예측 불가능한 출력 같은 문제가 반복됐거든요.
그럼에도 정부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AI 도입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캐비닛 문서까지 AI가 쓴다고요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호주 정부가 AI를 활용해 캐비닛 제출 문서나 사업 계획서 같은 민감한 문서를 작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거죠.
캐비닛 문서는 정부의 핵심 정책 결정에 사용되는 고도의 기밀 자료예요. 이런 중요한 문서를 AI가 작성한다는 건 상당히 파격적인 발상이죠.
보고서에서는 이를 ‘더 탐구할 가치가 있는 새로운 활용 사례’로 분류했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뜻이랍니다.
문제는 이런 문서들이 국가 안보나 정책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AI의 오류나 편향이 그대로 정책에 반영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죠.
문서 등급별 AI 활용 범위
정부는 문서 보안 등급에 따라 AI 활용 범위를 다르게 설정할 계획이에요. 공개 문서나 일반 등급 문서는 상용 AI 플랫폼 사용이 가능하지만, 기밀 문서는 자체 개발한 시스템만 쓸 수 있도록 제한한답니다.
보안 구멍이 속속 드러나다
시범 운영 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 건 바로 보안이었어요. Copilot이 접근 권한이 없는 민감한 정보를 무단으로 노출시키는 사례가 여러 번 발생했거든요.
일부 참가자들은 자신이 볼 수 없어야 할 문서에 Copilot을 통해 접근할 수 있었다고 보고했어요. 이는 문서 분류나 저장 방식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AI를 도입했기 때문이랍니다.
보고서는 “적절한 데이터 인프라와 관리 체계 없이 Copilot을 사용하면 데이터 및 보안 유출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더 큰 문제는 이런 보안 사고가 로보뎃 스캔들 이후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국민들은 정부가 기술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불신을 갖고 있거든요.
로보뎃의 악몽이 되살아날까
2020년 호주에서 발생한 로보뎃 스캔들은 정부 AI 활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사건이었어요. 자동화된 시스템이 복지 수급자들에게 잘못된 부채를 부과했고,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죠.
왕립 조사위원회는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했고, 정부의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어요.
바로 이런 배경 때문에 국민들은 정부의 AI 활용에 대해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답니다. 보고서도 “로보뎃 왕립 조사위원회 이후, 정부의 기술 및 자동화 활용에 대한 국민 감시가 특히 높아졌다”고 명시했어요.
정부가 AI를 도입하면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일자리는 정말 괜찮을까
AI 도입이 공무원 일자리에 미칠 영향도 큰 논쟁거리예요. 정부는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다”라고 강조하지만, 현장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특히 여성 공무원들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현재 행정직의 대다수가 여성이기 때문에, AI가 행정 업무를 대체하면 여성 일자리가 불균형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보고서는 “호주 정부 기관 인터뷰 결과, 현재 행정직 대부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이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갤러거 장관은 노조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직원들의 우려를 경청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답니다.
신입 공무원 채용은 어떻게 될까
또 다른 우려는 신규 채용이에요. AI가 초급 업무를 대신하면, 경력을 쌓을 기회가 사라지는 거죠. 이는 장기적으로 공공 서비스의 전문성을 약화시킬 수 있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호주 정부의 AI 도입 계획은 2026년 본격화될 전망이에요. GovAI Chat이 출시되면 모든 공무원이 AI 도구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관련 교육도 의무화될 예정이랍니다.
Microsoft의 공공 부문 총괄 매니저 비벡 푸투코드는 이번 계획을 환영하며 “서비스 제공 개선, 정책 성과 강화, 정부의 대응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어요.
하지만 성공 여부는 결국 보안 체계 구축과 투명한 운영에 달려 있어요. 정부가 로보뎃의 교훈을 잊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죠.
정부 AI 활용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흐름이에요. 하지만 속도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거예요.
여러분은 정부가 AI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출처: https://www.theguardian.com/australia-news/2025/nov/12/australian-government-ai-cabinet-sub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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