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AI 도입으로 인한 대규모 해고를 단행한 뒤, H1-B 비자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거 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미국 상원의원들이 이 기업들에 해명을 요구하면서, 기술 산업 내 일자리 문제와 이민 정책의 복잡한 쟁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과연 빅테크 기업들은 어떤 이유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빅테크 기업, AI 핑계로 해고 후 H1-B 비자 인력 채용 의혹?
미국 상원의원 척 그래슬리(R-Iowa)와 딕 더빈(D-Ill.)은 최근 아마존, 메타,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에게 “미국인 직원을 대규모로 해고한 뒤 수천 건의 H1-B 숙련 노동 비자 청원을 제출했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어요. 이 의원들은 각 기업에 채용 관행 및 H1-B 비자 소지자와 미국인 직원 간의 급여 및 혜택 차이에 대한 정보와 데이터를 요청했답니다. 특히 미국 기술 분야의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국 인력 보호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요.
아마존, 메타, 구글… 논란의 중심에 선 주요 기업들
이번 논란에서 가장 큰 비난을 받고 있는 곳은 아마존이에요. 2024년 미국 이민국(USCIS) 데이터에 따르면 아마존은 14,000건으로 가장 많은 H1-B 비자를 후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는데요. 상원의원들은 아마존이 “생성형 AI 도구 도입”을 이유로 “수만 명”을 해고한 뒤, 2025년에 10,000명 이상의 외국인 H1-B 직원을 고용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메타 역시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 “직원의 4분의 1″을 해고하고 2025년에 3,500명의 추가 해고를 단행했지만, 5,000명 이상의 H1-B 직원을 고용할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구글도 “기록적인 이익”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수만 명의 직원을 해고한 이유”를 설명하라는 요구를 받았어요. 상원의원들은 “본국의 미국인 인재들이 옆으로 밀려나 있는 상황에서, 자격을 갖춘 미국 기술 인력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며 빅테크 기업들을 꾸짖었답니다.
미국 기술 인력 보호, 그리고 트럼프의 새로운 H1-B 비자 정책
이번 논란은 비단 빅테크 기업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슬리 상원의원은 앞서 국토안보부(DHS) 장관에게 “학생 비자 소지자에 대한 취업 허가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어요. 외국인 학생 취업 허가가 “기술 및 기업 스파이 활동 위험”을 초래하고 “대학 교육을 받은 미국인들의 실업률 증가에 기여한다”는 주장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주 새로운 행정 명령을 발표하며 H1-B 비자 신청 기업에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H1-B 비자 프로그램이 “미국인 직원을 더 낮은 임금의 낮은 숙련도의 노동력으로 대체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악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수수료가 비자 프로그램이 “원래 의도된 방식”으로 사용되도록 강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비자 종류에 따라 1,700달러에서 4,500달러 정도였던 수수료가 파격적으로 오른 것이죠.
H1-B 비자 개혁의 오랜 논의와 상원의 노력
사실 H1-B 비자 제도의 개혁 노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래슬리 의원과 더빈 의원은 2023년부터 H1-B 및 L-1 비자 개혁법안을 발의하며 “수년간 기업들이 법적 허점을 이용하여 자격을 갖춘 미국인 직원을 해고하고, 부당하게 낮은 임금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했다”고 주장해왔어요. 이 법안은 고용주에게 새로운 임금 요건을 부과하고, 학사 학위 이상의 전문 직종에만 비자를 승인하는 등 남용을 막기 위한 조항들을 담고 있었답니다. 당시 상당한 초당적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상원 사법위원회에서 심사되다 결국 통과되지 못했죠.
10만 달러 수수료,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에 미칠 영향은?
트럼프 행정부의 10만 달러 H1-B 비자 수수료 정책은 특히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여요.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자금력이 풍부한 빅테크 기업들은 이 수수료를 감당할 수 있겠지만, 작은 규모의 스타트업들은 외국인 인재를 고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답니다.
비평가들은 이러한 정책이 단기적인 시각에 머물러 있으며, 미국이 혁신과 기술 리더십에서 뒤처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실리콘밸리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스타트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죠. 백악관은 새로운 신청자에게만 변경 사항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업계의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답니다.
마무리
이처럼 H1-B 비자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이민 정책 문제를 넘어, 기술 발전과 일자리 보호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복잡한 과제를 보여주고 있어요. 빅테크 기업들의 해명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그리고 향후 이민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처: https://arstechnica.com/tech-policy/2025/09/amazon-blamed-ai-for-layoffs-then-hired-cheap-h1-b-workers-senators-alle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