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개발자 미납금을 직접 회수할 수 있게 약관을 변경했어요. 2025년 12월 18일, 테크크런치 보도에 따르면 개발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이 새로운 정책은 단순히 수수료를 넘어선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개발사들에게는 더욱 민감한 문제죠. 이제 애플이 어떻게 ‘채권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애플, 왜 ‘채권자’가 되기로 했을까?
애플은 오랫동안 앱스토어 내 결제에 대한 높은 수수료 정책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특히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외부 결제 시스템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지면서, 개발자들이 자체 결제 링크를 앱 내에 포함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바로 수수료 미납입니다. 개발자들이 외부 결제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애플에 정확히 보고하고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미납이나 오보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애플은 이러한 ‘누락된 수익’을 효과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이번 약관 변경을 단행한 것으로 보여요. 이는 애플의 수익 구조를 공고히 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약관, 무엇이 바뀌었나?
새롭게 업데이트된 애플 개발자 라이선스 계약의 핵심은 애플이 미납된 커미션이나 기타 수수료를 개발자를 대신하여 처리하는 인앱 구매에서 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는 점이에요. 즉, 애플은 개발자가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개발자의 인앱 구매 대금에서 직접 차감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뿐만 아니라, 애플은 “언제든지” 그리고 “수시로” 이 금액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해 개발자들이 예기치 않은 공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현지 법률이 외부 결제 시스템 연결을 허용하는 지역의 개발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외부 결제 시스템 개발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국, EU, 그리고 최근 일본과 같이 외부 결제 시스템 사용이 허용된 시장의 개발자들은 이번 약관 변경에 특히 주목해야 합니다. 이 지역의 개발자들은 외부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애플에 정해진 수수료를 보고하고 지불해야 하거든요. 만약 애플이 개발자가 수익을 과소 보고했다고 판단하면, 인앱 구매를 통해 발생한 수익에서 미납금을 직접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는 개발자들의 재정 흐름에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으며, 수수료 보고 및 정산 과정에 대한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게 만들 겁니다.
코어 테크놀로지 수수료(CTF/CTC)는 어떻게 달라지나?
변동될 수 있는 개발자 지불금 중에는 ‘코어 테크놀로지 수수료(Core Technology Fee, CTF)’와 ‘코어 테크놀로지 커미션(Core Technology Commission, CTC)’도 포함됩니다. 현재 EU에서는 지난 12개월 동안 연간 설치 수가 100만 건을 초과하는 앱에 대해 설치당 0.50유로의 CTF가 부과되고 있어요. 하지만 2026년 1월부터는 CTF가 더 복잡한 비율 기반 수수료인 CTC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 CTC는 외부 결제 방식을 사용하거나 EU의 대체 비즈니스 약관 하에 배포되는 앱에서 애플이 징수하게 되는데, 이번 약관 변경으로 애플은 이 CTC 미납액까지도 직접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거죠.
자회사 앱까지 돈 뜯어간다? 숨겨진 조항의 진실
놀랍게도, 업데이트된 개발자 약관은 미납액을 계정을 가진 개발사뿐만 아니라 해당 계정과 관련된 “계열사, 모회사, 또는 자회사”로부터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애플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자가 다른 앱을 가지고 있거나, 모회사를 통해 앱을 출시했을 경우, 미납된 금액을 해당 다른 앱이나 모회사의 앱에서까지도 회수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이 조항은 개발사 그룹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변경 사항으로, 복수의 앱을 운영하는 개발사들은 더욱 주의 깊게 약관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녹화 금지 조항, 개발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번 약관 변경에는 미납금 회수 외에 ‘녹화 금지 조항’도 추가되었습니다. 아이폰 측면 버튼을 통해 활성화되는 음성 기반 비서(AI 챗봇 등)에 대한 요구 사항과, 사용자 인지 없이 녹음된 콘텐츠를 금지하는 내용인데요. 이는 오디오 및 비디오 녹화뿐만 아니라 사용자 경험 개선이나 버그 발견을 위해 개발자들이 자주 사용하던 화면 녹화도 포함됩니다. 애플은 ‘사용자 인지 없이 다른 사람을 녹화하도록 애플리케이션이 설계될 수 없다’고 명시했는데, 이 규칙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개발자들은 앱 내에서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사용자 동의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해야 할 거예요.
마무리
애플의 새로운 개발자 약관은 앱 생태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미납금 직접 회수 권한과 계열사 책임 조항은 개발사들에게 재정적, 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죠. 외부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EU 등 특정 지역에서 앱을 운영하는 개발자들은 반드시 업데이트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잠재적 위험에 대비해야 할 거예요. 이번 변화가 앱 개발 환경에 어떤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출처: https://techcrunch.com/2025/12/18/apple-becomes-a-debt-collector-with-its-new-developer-agreement/
같이 보면 좋은 글
#애플개발자약관 #앱스토어정책 #미납금회수 #외부결제시스템 #코어테크놀로지수수료 #CTF #CTC #개발자뉴스 #앱개발 #테크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