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 우리의 일자리를 빠르게 대체하는 시대, ‘기본소득(UBI)’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요. 로봇이 모든 일을 하게 되면 우리 모두 매달 일정 금액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논의되는 기본소득만으로는 AI 경제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아요. 특히 부의 불평등 심화와 막대한 재원 마련의 벽에 부딪히게 되죠.
AI 시대, 왜 ‘기본소득’ 이야기가 다시 나올까요?
2020년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앤드류 양이 ‘자유 배당금’이라는 이름으로 월 1,000달러의 기본소득을 제안하며 큰 주목을 받았었죠. 당시 그의 핵심 주장은 ‘자동화로 인해 사라질 미래 일자리’에 대한 대비책이었어요. 그리고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등장은 이런 우려를 더욱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미래에는 우리 대부분이 일자리 없이 살아가야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기술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이 생산성을 극대화하여 인간 노동이 불필요해지는 시대를 예견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기본소득’은 그럴듯한 해결책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과연 기본소득이 우리가 직면할 미래 인공지능 경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월 100만 원, 정말 충분할까요? 기본소득의 현실적인 한계
앤드류 양이 제안했던 월 1,000달러, 한화 약 100만 원(2020년 기준)은 우리에게 충분한 삶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두 부모와 두 자녀로 구성된 4인 가족이 이 돈으로 생활한다고 가정하면, 빈곤선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해요.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금액인 셈이죠.
더 큰 문제는 막대한 재원 마련이에요. 모든 성인에게 미국 중위 소득에 해당하는 연 5만 3천 달러(약 7천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무려 14조 달러 이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 GDP의 약 45%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에요. 현재 미국의 사회 복지 지출과 모든 정부의 세수조차 이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앤드류 양은 부가가치세를 재원으로 제안했지만, 노동 소득이 사라진 세상에서 소비에 세금을 매겨 사람들의 삶을 지탱한다는 발상 자체가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많아요. AI 시대에는 현재와 다른 세금 체계, 예를 들어 탄소 배출세나 로봇 소유주에 대한 자본세 등이 논의될 수 있지만, 이 역시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로봇 소유주만 부자 되는 세상, ‘기본소득’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AI 경제가 가져올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부의 불평등 심화’예요. 노동의 가치가 줄어들수록 자본을 가진 사람, 즉 로봇과 AI 기술을 소유한 소수의 기술 기업가들이 부를 독점하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스탠퍼드 디지털 경제 연구소의 에릭 브린욜프슨 교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술을 통제하는 자들의 결정에 위태롭게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이런 세상에서 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 재분배 이상의 질문을 던져요. 과연 소수의 기술 재벌들이 모든 부를 독점하고, 그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아 생활하는 것이 진정한 평등일까요? 누가 얼마를 받을지 결정하는 권력이 소수의 손에 집중된다면, 사회는 더욱 불평등해지고 힘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을 개선할 방법을 찾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이런 자본 소유의 불평등 문제까지는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요.
기본소득 대신 ‘이것’부터 해보는 건 어때요? 더 나은 대안들
기본소득이 AI 시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능열쇠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대안을 모색해야 할까요?
- 노동 시간 단축: 꼭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이미 호주인들은 미국인보다 20% 적게 일하고, 덴마크와 핀란드인들은 24% 적게 일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의 많은 나라는 미국보다 훨씬 적은 시간 일하면서도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을 잘 갖추고 있어요. ‘덜 일하는 것’이 꼭 기본소득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죠.
- 임금 보조금 및 근로소득세액 공제 강화: 현재 미국이 겪는 문제는 ‘일자리 부족’보다는 ‘생활 임금을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 직종의 확대’에 가까워요. 이런 경우, 보편적인 기본소득보다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임금 보조금이나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개선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 충분한 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 국가 모델을 추구하는 국가들은 기본소득 없이도 강력한 사회 안전망을 통해 시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의료, 교육, 주거 등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공공 투자를 확대하고, 실업 급여나 연금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먼저 고려되어야 할 부분일 수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로봇 소유권’, 부의 재분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I 시대의 진정한 도전은 단순히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 소유’의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로봇과 AI를 소유한 소수가 모든 생산 수단을 장악하고, 나머지 인구는 이들의 자비에 의존하는 불평등한 사회가 올 수도 있다는 경고죠. 이런 관점에서 기본소득은 일종의 ‘진통제’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병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수술’은 되지 못할 거예요.
미래 사회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로봇 소유권’ 자체를 재분배하거나, AI가 창출하는 부를 사회 전체의 공공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과 같은 더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소유 구조를 다양화하거나, AI 개발 및 활용으로 얻어지는 이익을 사회 전체에 환원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어요. 이런 고민이 선행되어야만 AI 시대에도 모두가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AI 시대의 기본소득은 분명 매력적인 아이디어지만, 단순히 돈을 나누어 주는 것 이상의 복잡한 숙제를 안겨주고 있어요. 미래의 일자리와 삶의 질을 고민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태도 아닐까요? 단순한 기본소득 논의를 넘어, AI가 가져올 사회 변화에 대한 더 깊은 성찰과 논의가 필요해요.
출처: https://www.theguardian.com/business/2025/dec/15/universal-basic-income-ai-andrew-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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