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을 완전히 대체하는 세상이 온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생계를 유지하게 될까요. 최근 가디언지의 분석에 따르면 AI 혁명의 과실이 소수에게 집중될 위험이 크며 이는 단순히 기술의 문제를 넘어선 정치적 생존의 문제입니다. 노동의 가치가 사라진 시대에 자원의 분배와 권력의 향방을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핵심 쟁점 3가지를 중심으로 뾰족하게 짚어봅니다.
AI 일자리가 사라지면 누가 소득을 분배하나
과거 산업혁명기에도 기계가 일자리를 뺏는다는 공포가 있었지만 인류는 늘 새로운 일감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AI 혁명은 차원이 다릅니다. 오픈AI의 샘 올트먼 같은 테크 거물들은 AI가 우리를 엄청난 부자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장담하지만 그 부가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갈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노동이 소외된 경제 구조에서는 소득 분배가 시장의 논리가 아닌 정치적 결단에 의해 결정됩니다. 기계가 생산의 전 과정을 담당할 때 그 이익을 소수 자본가가 독점할지 아니면 사회 구성원 전체가 공유할지를 두고 치열한 갈등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결국 누가 먹을 자격이 있는가를 결정하는 권한이 민주주의의 통제 아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AI 일자리 소멸 이후 세금을 걷는 효율적인 방법
노동 소득이 사라지면 정부의 가장 큰 세수원인 근로소득세가 고갈됩니다. 공공 서비스를 유지하고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조세 체계가 필요합니다. 안톤 코리네크 버지니아대 교수는 노동 소득이 줄어드는 초기 단계에서는 소비세가 그 빈자리를 채우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자본에 대한 과세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데이터 및 주파수 사용료 징수
- 로봇의 노동 가치에 비례한 로봇세 도입
- 토지 및 독점 임대료에 대한 높은 과세
이러한 세금 체계의 변화는 테크 기업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테크 올리가르히들의 후원을 받은 정치 세력이 글로벌 조세 협력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원 배분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야 하는가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힘의 불균형입니다. 인공지능을 소유한 소수의 억만장자들이 인류 전체의 자원인 에너지, 물, 미네랄을 얼마나 더 투입할지 결정하게 될 때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적 통제의 약화와 네트워크 국가의 등장
일부 실리콘밸리 자산가들은 정부의 규제를 피해 자신들만의 네트워크 국가를 건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우회하여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지키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 인간의 감독권을 유지하는 가드레일 설치
- AI 시스템의 목표를 사회 전체의 목표와 일치시키는 정렬 작업
- 거대 테크 기업의 독점 방지를 위한 강력한 법 집행
AI 일자리 독점과 테크 올리가르히의 지배를 막으려면
기술의 발전이 민주주의의 확산을 가져왔던 과거와 달리 노동력이 불필요해진 시대에는 시민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급격히 약해질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노동이 경제적 가치를 잃게 되면 정부가 시민들의 눈치를 볼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기술 권력이 비대해지기 전에 선제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기술의 혜택이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강제하는 법적 장치 없이는 우리는 테크 거물들의 자비에 기대어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처지로 전락할지도 모릅니다.
AI 기업의 지분을 직접 나누는 파격적인 구상
세금을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걷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AI 벤처 기업의 지분을 직접 확보하여 이를 국민들에게 배당 형태로 나누어 주는 방식입니다. 이는 AI가 성공할수록 국민들의 소득도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를 만듭니다.
- AI 기업 상장 시 정부 지분 강제 할당
-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공동 소유권 인정
- 기술 혁신의 이익을 직접 분배하는 배당 시스템
이러한 급진적인 아이디어들이 현실화되려면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가 우선입니다. 단순히 기술이 우리를 풍요롭게 해줄 것이라는 낙관론에서 벗어나 부의 재분배를 위한 구체적인 설계를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
마무리
AI 일자리 증발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는 속도보다 우리가 새로운 분배 시스템을 만드는 속도가 더 빨라야 합니다. 소수의 테크 권력이 모든 결정을 내리기 전에 평범한 우리들의 몫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알고리즘의 효율성이 아니라 그 알고리즘이 만든 가치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 선택입니다.
출처: https://www.theguardian.com/business/2026/feb/23/ai-how-will-we-be-fed
이어서 보면 좋은 글
#AI #일자리 #기본소득 #미래경제 #테크올리가르히 #로봇세 #부의재분배 #가디언 #인공지능혁명 #디지털거버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