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가 리나 칸 시대에 작성된 AI 위험성과 오픈소스 관련 블로그 게시물 3개를 삭제하면서 정부의 AI 정책 방향 전환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이번 삭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빅테크 규제 완화 정책과 맞물려 있는데,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FTC 블로그 삭제 사건의 전말
FTC는 최근 리나 칸 전 위원장 재임 시절 발행된 3개의 중요한 블로그 게시물을 삭제했어요. 2024년 7월 10일 발행된 “오픈 웨이트 파운데이션 모델에 관하여”와 2023년 10월의 “소비자들이 AI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리고 2025년 1월 3일자 “AI와 소비자 피해 위험” 게시물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게시물은 “FTC가 상업적 감시 장려부터 사기와 사칭 가능, 불법 차별 지속까지 AI의 실제 피해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명시했던 내용이었어요. 이러한 내용들이 현재 행정부의 AI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삭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AI 정책 전환 배경
새로운 FTC 위원장 앤드류 퍼거슨은 취임 후 빅테크에 대한 공격적인 반독점 정책보다는 규제 완화에 더 중점을 두고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는 AI 발전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안전성과 가드레일보다는 빠른 성장을 우선시하는 AI 실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단순히 FTC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연방 정부 전체에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성 정체성, 공중보건, 환경 정책과 관련된 수천 개의 정부 웹페이지와 데이터셋이 제거되거나 수정되고 있습니다.
정부 콘텐츠 대량 삭제의 실상
FTC의 블로그 삭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만성 질환부터 HIV/AIDS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의 데이터를 제거했고, 법무부는 혐오 범죄 연구를 삭제했습니다.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의회에서 의무화한 국가기후평가 보고서까지 내려버렸어요.
연방기록법 위반 논란
이러한 대규모 콘텐츠 삭제는 연방기록법과 공개정부데이터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요. 연방기록법은 정부 활동을 적절히 문서화하는 기록을 보존하도록 요구하고, 공개정부데이터법은 기관들이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공개 데이터”로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흥미롭게도 바이든 행정부의 FTC는 이전 행정부에서 발행한 내용 중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경고 라벨을 붙이는 방식을 택했었는데, 현재 행정부는 아예 삭제하는 더 강경한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오픈소스 AI와 정책 모순점
특히 주목할 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오픈소스 이니셔티브를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오픈소스 AI에 관한 FTC 게시물을 삭제했다는 모순이에요. 전 FTC 공보국장 더글러스 파라는 “앤드류 퍼거슨이 이끄는 FTC가 시장에 이런 신호를 보내며 트럼프 백악관과 이렇게 엇나가는 모습을 보고 충격받았다”고 말했습니다.
FTC 블로그 정책의 과거와 현재
3월에는 FTC가 AI, 소비자 보호,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술 기업에 대한 소송과 관련된 약 300개의 게시물을 제거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칸 재임 시절과 그 이전의 수백 개 블로그 게시물들이 기술 블로그에 여전히 남아있지만, 퍼거슨의 FTC는 아직 해당 사이트에 어떤 게시물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AI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반독점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러 기업 인수합병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눈에 띄는 변화예요.
앞으로의 전망과 우려사항
FTC의 블로그 삭제는 단순한 내용 정리가 아니라 정부의 AI 정책 철학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에요. 소비자 보호와 AI 안전성보다는 기술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실제 AI 산업과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지만, 정부 투명성과 정보 공개 원칙에 대한 우려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은 정부의 AI 정책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FTC 블로그 삭제가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출처: https://techcrunch.com/2025/10/20/ftc-removes-lina-khan-era-posts-about-ai-risks-and-open-source/